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숫자에 매몰돼 결론 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예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할 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기존부터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하던 야권은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특히 이날 담화는 언론 참여가 금지되고,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도 없는 등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처럼 무리한 의대 증원은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통해 현 정부는 '불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임에도 이를 특정 신문과의 인터뷰나 특정 방송과의 대담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독선, 아집, 남 탓이 이날 담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마치 안정적으로 잡힌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에도 불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이어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것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과 종근당홀딩스는 28일 각각 주주총회를 갖고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지난 28일 오전 9시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3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6,694억원, 영업이익 2,466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액면가 대비 44%인 주당 1,100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했다.김영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종근당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부실 PF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의 견고한 성장과 혁신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역대 최대 규모 기술수출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현재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ADC 항암제 등 신규 모달리티를 창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개량신약, 일반의약품, 디지털 메디신, 라이선스 품목 등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종근당은 김영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동하 기획팀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등도 통과시켰다.한편 종근당홀딩스도 이날 제6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가졌다. 종근당홀딩스는 2023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8,798억원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액면가 대비 56%인 주당 1,4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의결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이희재 전 CJ주식회사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선임과 조중용 상근감사의 재선임 등도 통과시켰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로 나타난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등을 집행부 성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를 조명했다.더욱이 AI 활용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이어진 축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지난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온전한 대면 활동이 일상화 되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경제 및 고용 불안을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의료계는 필수 및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에 따른 위기감 속에 놓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출혈적 양상을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의 경고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병원협회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구축해 나가는 2024년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오늘이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의 근본 골격은 진료입니다. 경영 효율화도 당연히 이곳에서 시작해야 하죠. 최적의 효율성을 향한 근본적 체질 개선 시도를 통해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지난 2006년 의학·치의학·한의학 협진 진료를 기치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으로 시작한 강동경희대병원이 어느 덧 2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강동경희대병원 이우인 원장은 대대적 체질 개선을 통한 진료 중심의 효율화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강동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잡은데 이어 해외 환자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제 병원으로 자리를 굳혔지만 빅5를 비롯한 서울의 굵직한 대형병원들과의 경쟁은 여전히 버거운 부분.특히 최근 코로나 대유행에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 등으로 대내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각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이러한 가운데 강동경희대병원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을까. 이달 강동경희대병원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이우인 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진료 시스템의 개선을 꼽았다.진료 역량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한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강점을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이우인 원장은 "최근 글로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며 "또한 경제 성장률도 주춤하고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이러한 시기에는 최대한 몸을 낮춰 낮은 단계에서의 균형점을 찾고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며 "병원의 골격인 진료 부분부터 변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그는 이미 지난해 의대병원장을 맡아 이러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불과 1년만에 빠르게 진료 시스템을 개혁하며 변화의 물꼬를 튼 것.먼저 대학병원 운영의 중추인 외래 진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개원 후 17년간 오전 9시에 시작하던 외래 진료를 8시 30분으로 당겼다. 이를 통해 외래 환자수 증가는 물론 환자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진료 환경도 1년만에 완전히 바꿔놓았다. 호흡기센터와 외과, 주사실, 낮병동 등 환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대폭 확장했고 수술실을 추가 증설해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높였다.아울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폐암 국가검진 사업 및 금연 클리닉 신설 사업 등을 잇따라 따내며 대내외 경쟁력도 향상시켰다.강동경희대병원 사상 첫 의대병원장에 임명된데 이어 1년만에 역시 최초로 3개 병원을 아우르는 강동경희대병원장을 맡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이우인 원장은 "대학병원의 골격은 진료, 특히 외래 진료인 만큼 이에 대한 체질 개선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의대병원장 1년간 상당 부분 개선을 이뤄낸 만큼 강동경희대병원장으로서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양한 시범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 활성화를 토대로 중증 질환 강화와 미래 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수한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진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도 진행한다. 인력배치부터 조직 구조, 진료 시스템까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이우인 원장은 "현재 국내 대학병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결정 구조와 조직이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진료와 행정, 간호에 이르기까지 병원 제반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를 '컴팩트'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체계적이고 분명한 업무 분장과 진료 절차를 구축하고 각 진료과, 부서마다 최상의 효율을 이뤄낼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인력 배치와 효율적 조직 구조를 도모해 바람직한 경영 효율화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이에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또한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함이다.앞서 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처치 및 수술료 등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조정해야 한다.특히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가부를 대한의사협회 협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무작정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서면 심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가 의사단체 반발에 막혀 취소한 바 있는데, 다시 기습적으로 추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어제(23일) 오후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다시 서면 심의하겠다고 공지가 왔다"며 "당장 월요일(27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진행 방식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기습적이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니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개원가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가,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수가협상 구조는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결렬 시 의료계만 페널티를 받아 통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수가 협상이, 협상이 아닌 통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종별과 직역이 수가협상에 대한 거부운동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의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환산지수를 분야별로 동결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는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협상이나 상대가치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전례가 나오면 앞으로도 하향 평준화가 계속되고 모든 공급자단체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건정심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원가 이상이어야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상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원가 이상이라고 깎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의 협의로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당시 건정심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는 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이제 현장에 피드백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안건이다"라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졸속 행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런 식의 심의나 회의체 구조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협상 보이콧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의협 기자회견에서도 수가협상은 쇼일 뿐, 우리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인식이 만연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6일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16일 오후 6시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 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를 통해 향후 정부 지원 요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나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전주‧ 봉동읍 '우동경로당'에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쌀‧과일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는 현금 1000만원을 함께 기부했다.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은 한국프라임제약​을 방문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천사기업'으로 선정하고 천사기업 기념패를 전달하기도 했다.한국프라임제약 측은 "최근 물가상승과 환율, 이자율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더 많은 곳에 기부활동을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 책임활동을 꾸준히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 제조, 중견 제약회사다. 건강기능식품, 코스메틱 제품 또한 생산 판매 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148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를 1800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섰다.수가 밴드를 설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 결렬시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2년 연속 결렬됐고 약국도 1.7%의 인상률로 결렬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공단 재정위가 직장·지역가입자 20명과 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만 구성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는 외부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 반면 일본 등 해외는 수가결정구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에 의료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현 수가계약제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SGR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것.협상 결렬시 중재를 진행하는 기구도 없어 일방적으로 공급자단체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 ▲물가·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밴딩 규모 설정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 선 공개 ▲별도 중재기구 신설 ▲공급자단체 패널티 부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기존 SGR 모형에 고령화지수, 1인당 실질 GDP, 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모형을 도입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 어느 모형을 도입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수가협상 도중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손호준 과장 역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것 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총 진료비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재정 규모 확대, 수가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개선책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